불교포커스) [Focus In] 입법은 쇄신의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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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청 작성일12-06-26 13:30 조회3,62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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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190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22일 폐회했다. 이번 종회는 승려 OO사건으로 야기된 승풍실추 사태 이후, 화엄ㆍ법화ㆍ보림ㆍ무량ㆍ무차회 등 종책 모임이 해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종회였다. 더구나 조계종단이 발표한 ‘1차 쇄신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하는 종회라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종회에서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등 주요 ‘쇄신 입법’이 이뤄짐에 따라 종단 쇄신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종단 쇄신을 촉구해 온 불교계 단체들도 종회 직후 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투명성과 대중공의라는 시대적 요청을 담을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이 제정되는 등 종단 쇄신의 소중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중앙종회에 1천만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 역시 “쇄신법안을 처리한 중앙종회와 노력한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제1차 쇄신법안이 참다운 사부대중공동체 실현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환영’만 하기에는 이르다. 종회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살펴보면 여전이 높은 기득권의 벽, 쇄신에 대한 시각차를 느낄 수 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종회의원 불징계권’ 폐지를 위한 종헌 개정안이 부결된 점이다. 물론 종법 개정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가 가능토록 해 다소 특권이 완화된 부분도 있다. 문제는 불징계권 축소 요구에 대한 종회의원들의 시선이다. 불징계권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불징계권 폐지로 종회의원의 발언이 위축되고 행정부가 종회의 권리를 훼손해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지적부터, “불징계권을 없앤다고 종회가 신뢰 받을 수 있느냐”는 반문이 제기됐다. 한 종회의원은 “이미 종책모임도 다 해체돼 의원들끼리 충분한 대화가 안 된다. 불징계권도 내려놓겠다고 하면 종헌종법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종회가 뭘 잘못했느냐, 막강한 권력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인기에 영합해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끌려가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쇄신’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게 드러났다. 한 중진의원은 “쇄신, 쇄신 하는데 도대체 뭘 쇄신하느냐? 밖에서 여론몰이 해서 종법을 만들면 안 된다. 세몰이로 쇄신책을 만들어야 할 만큼 종회의원들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냐”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회의장 밖에서 만난 또 다른 종회의원도 “법만 만든다고 쇄신이 되겠냐”고 되묻고 “사찰 주지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 종회의원들을 닦달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쇄신이 되는 것처럼 착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종회의장 보선스님은 개회사에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주목해서 자성과 쇄신을 했어야 한다. 세상의 눈과 지적보다 우리 스스로의 약속과 종단의 미래를 짊어진 책임감이 더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종회에서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쇄신’을 인기영합 혹은 현안 무마용 정책으로 여기는 종회의원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난 몇 달간 사회적인 뭇매를 맞고 종단 내부에서도 쇄신의 절실함을 천명해 왔지만, 종회에는 재적의원 75명 중 40~50여 명이 겨우 자리를 채웠다. 종회의원들이 여론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 보인 종회인 셈이다. 조계종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자성과 쇄신’을 외쳐왔다. 지지부진 하던 쇄신은 이번 ‘OO사건’을 계기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데 까진 성공했다. 그러나 쇄신이 정말 법이 없어서 안 되었던 것일까? 법만 만들면 쇄신은 성공하는 것일까? 입법은 쇄신의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 종도들이 절실함으로 쇄신에 동참하고, 어렵게 제도화된 종법들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 2차 쇄신안에 담겨야 할 핵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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