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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켐프에 제안한 3대 종교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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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호 작성일12-11-07 09:11 조회3,633회 댓글2건

본문

1.대한불교조계종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ㆍ시행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 마련

▶‘10.27법난’ 관련 법 개정과 불교계 명예회복

▶다종교ㆍ다문화ㆍ사회적 약자 차별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조계사 주변 문화관광지구 조성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남북불교교류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생태보전, 생명평화를 중시하는 정책 시행 등


2.천주교..


생명권

- 사형제도 폐지

- 인간 배아 생산과 활용 금지

- 낙태를 조장하는‘모자보건법 제 14조의 폐지’와 낙태를 줄이기 위한 ‘미혼모 보호 및 지원’

...-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개정

평화

- 남북 간의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언론의 자유

- 언론사 사장의 낙하산식 임명금지 등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반영 요구

환경과 에너지 문제

-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과 함께 4대강 사업의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및 탈핵 정책을 요구

경제

- 신자유주의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생활 개입 축소와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가 열악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

- ISD 폐기를 포함한 FTA 재협상 및 보완 요구

- 공공부문의 민영화 금지를 요구

노동자

- 최저임금 현실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해고요건 강화

-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외주용역업체 노동자의 차별시정청구권 부여

-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제적인 압박제어,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


3.개신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이 대선캠프에 제안한 <한국교회 2013년 정책제안서>내용

- 환경 분야

*현재 운행 중인 핵발전소는 기한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 추가 건설계획 철회.

*4대강 건설로 인해 파괴된 자연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공개 검토.

- 경제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는데 악용되는 기간제도 폐지와 불법 파견 근절,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법제화.

*부당한 정리해고 금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등의 복직 적극 추진.

-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전협정 60주년 맞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함.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2013년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함.

- 농어촌 살림

*동시다발적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마련.

*국가 생존의 기초인 식량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식량 자급률 법제화.

- 사회 복지

*OECD 가입국가의 평균에 근접하는 복지재정 확보, 모든 국민 기본 권리인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제 구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청년실업문제 해결해야 함.

- 여성

*여성 정책의 복권기금 예산충당 중단하고 예산 항목 설치하여 재원 확보.

*보육과 노인돌봄이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와 재정 마련.

- 교육

*무한경쟁과 학교폭력 부추기는 교육환경, 제도 개선, 혁신 학교 전면화 적극 검토 추진.

*반값 등록금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함.

- 기타 정책

*균형적인 국토발전, 언론 민주화, 사법개혁, 금융과 사행 산업, 소수자의 인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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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정재호님의 댓글

정재호 작성일

이번 대통령선거에 3대 종교가 각 유력 후보 캠프에 제시한 정책제안서입니다..
무엇이 같고 다른지 살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서....퍼왔습니다...

나승준님의 댓글

나승준 작성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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