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켐프에 제안한 3대 종교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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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호 작성일12-11-07 09:11 조회3,633회 댓글2건본문
1.대한불교조계종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ㆍ시행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 마련
▶‘10.27법난’ 관련 법 개정과 불교계 명예회복
▶다종교ㆍ다문화ㆍ사회적 약자 차별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조계사 주변 문화관광지구 조성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남북불교교류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생태보전, 생명평화를 중시하는 정책 시행 등
2.천주교..
생명권
- 사형제도 폐지
- 인간 배아 생산과 활용 금지
- 낙태를 조장하는‘모자보건법 제 14조의 폐지’와 낙태를 줄이기 위한 ‘미혼모 보호 및 지원’
...-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개정
평화
- 남북 간의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언론의 자유
- 언론사 사장의 낙하산식 임명금지 등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반영 요구
환경과 에너지 문제
-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과 함께 4대강 사업의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및 탈핵 정책을 요구
경제
- 신자유주의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생활 개입 축소와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가 열악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
- ISD 폐기를 포함한 FTA 재협상 및 보완 요구
- 공공부문의 민영화 금지를 요구
노동자
- 최저임금 현실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해고요건 강화
-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외주용역업체 노동자의 차별시정청구권 부여
-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제적인 압박제어,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
3.개신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이 대선캠프에 제안한 <한국교회 2013년 정책제안서>내용
- 환경 분야
*현재 운행 중인 핵발전소는 기한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 추가 건설계획 철회.
*4대강 건설로 인해 파괴된 자연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공개 검토.
- 경제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는데 악용되는 기간제도 폐지와 불법 파견 근절,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법제화.
*부당한 정리해고 금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등의 복직 적극 추진.
-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전협정 60주년 맞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함.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2013년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함.
- 농어촌 살림
*동시다발적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마련.
*국가 생존의 기초인 식량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식량 자급률 법제화.
- 사회 복지
*OECD 가입국가의 평균에 근접하는 복지재정 확보, 모든 국민 기본 권리인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제 구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청년실업문제 해결해야 함.
- 여성
*여성 정책의 복권기금 예산충당 중단하고 예산 항목 설치하여 재원 확보.
*보육과 노인돌봄이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와 재정 마련.
- 교육
*무한경쟁과 학교폭력 부추기는 교육환경, 제도 개선, 혁신 학교 전면화 적극 검토 추진.
*반값 등록금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함.
- 기타 정책
*균형적인 국토발전, 언론 민주화, 사법개혁, 금융과 사행 산업, 소수자의 인권. 등
댓글목록
정재호님의 댓글
정재호 작성일
이번 대통령선거에 3대 종교가 각 유력 후보 캠프에 제시한 정책제안서입니다..
무엇이 같고 다른지 살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서....퍼왔습니다...
나승준님의 댓글
나승준 작성일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