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6.15언론본부, 6.15청학본부, 김종훈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대북제재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됐다.

지난 2018년 여러 차례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으로 고양된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대감이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급속하게 냉각됐다. 이에 통일운동진영 및 시민사회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6.15공동선언 19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공간이 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자리가 꽉 들어찰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북미정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듯하다. 

시작에 앞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6.15공동선언 19주년을 맞이해서 이 토론을 개최한 것을 축하한다. 1년여간 준비한 하노이회담이 실패로 끝났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이 괴롭고 침통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토론회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도 남북관계를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풀어나가자는 의미다. 

6.15청년학생본부 하재길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때인 만큼, 각 부문과 지역에서 대중들의 힘을 모아내는 투쟁과 사업들을 기세 있게 해나가자고 말했다. 

토론회는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6.15청학본부 부대표)의 사회로 발제자 두 명과 토론자 세 명이 '대북 제재'에 대한 각자의 주제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해야" 

'UN안보리 대북제재의 국제법적 분석과 출구전략'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UN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일반적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보유, 획득, 개발, 운송, 환적, 수출, 재수출, 중개와 관련된 각종 조치와 지원 및 자금조달 행위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 적용되는 UN안보리 대북제재(비확산) 결의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회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긴급의료구조 등 극히 일부의 인도적 활동을 제외하고 미국인과 북한과의 모든 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는 등 국가 단독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큰 시장과 국제적 영향력 때문에 북한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는 대북제재 예외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대북제재의 궁극적 목적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4.27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공통점은 자주와 평화의 정신이다. 우리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이 불행의 요인? 평화가 곧 해법"

이어서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김동엽 교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원인은 분단에서 시작한다"며 "제재 해제와 비핵화의 시작점은 결국 평화"라고 말했다.

김동엽 교수는 "대북제재에 대한 각 국의 '독자제재'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라고 진단했다.

또한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 셈법 때문"이라면서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과거 베트남전 당시 폭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평화협정을 제의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며 상응 조치 없는 일방적인 미국의 고립, 봉쇄, 압박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남북 간에 주고받는 계산은 사라져야 한다. 제재와 무관한 평화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과감히 추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미동맹 파기가 평화의 시작"

세 번째 토론 주제인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두 쇠말뚝 – 국보법과 한미동맹'을 발제한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사회학박사)는 "국보법과 한미동맹이 온존하는 한 비핵화, 남북교류, 평화통일 노력이 성공할 수 없다"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자율적인 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4조가 미국에게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최근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00%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보장된 특권에 이어 전시작전지휘권까지 장악한 미국이 북한 선제공격 카드를 대북 협상 또는 위협용으로 휘두를 수 있는 건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보법이 없어져야 언론 등이 모든 개연성을 변수로 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미래 추진이 불가능하다. 촛불로 들어선 정권이 과거와 같은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실천에 옮길 가장 빠른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보법 철폐와 한미동맹 파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정리했다.

"농사 짓는 마음으로 준비한 통일트랙터, 적극적 행동 필요"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민들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새로운 활로를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이 (합의 내용을) 상당 부분 어기거나 이행하지 않아 북미 간의 합의가 파기되었음에도 우리 언론은 북의 문제로 몰아가곤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들은 통일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할 몫을 고민하다 지난 4.27판문점 선언 1주년에 맞춰 북에 보낼 통일 트랙터를 준비했다. 전농 내부에서는 통일 트랙터를 제재 해제의 고리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북제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제재를 뚫는 돌파구는 여기서 온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대학생들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마지막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태중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교류추진위원장이 발제했다.

그는 북한이 이행한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미국이 이행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북한의 민수부분에 대한 일부해제 요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은 관계개선이고 양국 간 신뢰 구축이 좌우하는데 대북 제재는 대결과 적대 및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관계 개선은 트럼프의 트윗만으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발제와 토론이 종료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대북제재의 근본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발제자들에게 질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자를 포함하여 약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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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352